언론의 불공정 보도1 윤석렬 대통령 탄핵과 각 부처의 불법 행위 윤석렬 대통령 탄핵과 각 부처의 불법 행위를 기술해 본다. 1. 국회의 불법첫째 대통령을 내란으로 탄핵 소추하려면 국회에서 대통령이 계엄을 한 이유를 상세히 조사하여 내란이 있었는지를 먼저 해야 했다. 그리고 그 결과에 따라 결정해야 한다. 그러나 일방적으로 내란으로 여론몰이하여 내란수괴 자라고 대통령을 탄핵하였으므로 불법이다. 둘째 국회는 대통령 탄핵 소추를 헌재에 제출할 때 내란을 빼고 기소했다. 내란으로 탄핵 소추했으므로 내란을 빼고 기소하려면 다시 국회에서 의결해야 한다. 그러나 의결 없이 헌재에 기소했으므로 불법이다. 셋째 국회는 대통령 권한 대행 탄핵을 하려면 국회의원 정족수 3분의 2를 얻어야 한다. 그런데 국회 의장이 단독으로 정 촉수를 2분의 1로 바꾸어 대통령 권한 대행을 탄핵했.. 2025. 2. 26. 이전 1 다음
